조희연 교육감, ‘수능 부정행위 적발’로 항의한 학부모에 법적 조치 검토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시험 감독관을 찾아가 협박에 가까운 항의를 한 학부모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육 당국이 교권 회복과 교권 침해 문제 해결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나온 상황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23일 SNS를 통해 수능 감독관에 대한 학부모의 부당한 항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감독관을 협박하는 것은 불법이며, 서울시교육청이 고발을 검토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앞서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학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고 제보한 바 있다. 학부모가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해당 교사를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감독관은 시험이 끝난 후에도 해당 학생이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확인하고 부정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감독교사에 대한 신변 보안 등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수능 시험장에서 부정행위 판단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시험 감독관이 현장에서 객관성, 엄정성, 공정성을 확보해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정은 시험이 치러지는 순간부터 모든 수험생에게 적용되는 사회적으로 합의한 약속이다”라고 했다.

“감독관은 객관적 판단을 통해 학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했고 이는 감독관 3명이 모두 합의한 결정으로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는 결정이었다”고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감독관의 개인정보를 입수해 협박하고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이의제기 방법이라며 학부모의 행동을 규탄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명예훼손 및 협박을 포함한 잠재적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