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미래교육] "학생수 감소 대비" 작은 학교 폐교 시기 전략적 결정해야

출생률 감소로 세계 여러 국가가 학생수 감소 상황에 처했다. 출생률이 떨어지며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몇몇 지역은 인구소멸 위기다. 과거 교실이 없어서 1부, 2부 수업을 했지만 이제는 입학생이 1명도 없는 작은 학교가 늘고 있다. 학교의 존폐위기가 현실인 만큼 작은학교를 중심으로 통폐합이 거론될 수밖에 없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교육 컨퍼런스에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논의돼 이목을 끈다. 프린스턴대학 경제학자 리처드 디살보 교수는 “정부 기금으로 교육국는 어려운 폐교 논의를 연기할 수 있었지만 이는 실수다”라고 주장했다.

교수는 학생 등록자 수와 해당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 수를 비교한 그래프를 발표하며 교육구가 조정 관성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겪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구가 새로운 학교를 개교하는가, 아니면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학교를 폐쇄하는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수요가 증가하면 학교를 쉽게 확장할 수 있지만 등록이 감소하면 학교를 효과적으로 축소할 수 없는 '조정 관성'의 현실을 공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많은 교육구가 등록 감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구는 학교 건물의 물리적 공간을 조정하는 것보다 직원 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수월하다고 느꼈다.

디살보 교수의 데이터에 따르면 시카고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교육구에서는 학교 폐교 결정을 미루다가 2013년에 대규모 학교 폐교 사태를 초래했다.

2013년의 폐교령은 전국에 화제가 되었다. 당시 람 에마누엘 시장이 이끌던 시카고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49개 초등학교를 폐교했다. 이 조치로 수만 명의 학생과 교사가 떠나야 했고, 난민 학생과 이들을 수용한 학교 모두 피해를 입었으며, 정치적 논쟁의 물결이 일었고, 그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교수는 이러한 사태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밀워키와 캔자스시티와 같은 일부 교육구는 상대적으로 조정 관성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육구들은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학교 수를 점차적으로 축소했다.

학교가 통폐합되면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악화되는 등 학생들에게 좋지 않지만, 여러 학교가 동시에 폐교될 때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심각하다.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폐교로 학교를 옮긴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폐교를 겪은 학생과 통합을 겪은 학생 모두 학업 성취도가 떨어졌다. 연구진은 폐교의 규모가 너무 커서 그 여파가 더 심하다고 분석했다.

루이지애나의 비용리단체 Ed네비게이터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교 시기를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 이외에도 문을 닫은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공립학교 등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하다는 것이다.

교수의 데이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반적은 공립학교 등록률에 영향이 미치기 전인 2019년 가을에 종료됐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공립학교 학생 수는 팬데믹 이전보다 130만 명 감소했으며, 이 수치는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4.4%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42개 주에서 공립학교 등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웨스트버지니아주가 가장 큰 감소폭인 2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수치상으로는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각각 14만9,000명과 53만명 학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학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1,900억 달러의 연방 ESSER 기금 투입과 주정부의 '피해 보류' 조항 덕분에 각 교육구는 폐교 논의를 연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교수는 논의를 미룸으로써 임시 자금지원이 종료되는 향후 몇 년간 더 많은 학교를 폐교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적으로도 미등록 학교는 학생 수가 적을수록 학생당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된다 .

폐교해야 할 이유에는 재정적인 점 이외에도 더 있다. 소규모 학교 아이들은 다른 학교에서는 받을 수 있는 음악, 미술, 선택 과목, 심리상담, 과외 활동 또는 기타 전문가를 포함한 포괄적인 범위의 프로그램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교수는 “학생 수가 감소하면 교육구는 직원을 여러 건물에 분산 배치해 각 학교를 최소한의 직원으로 운영하거나, 일부 학교를 폐쇄해 더 많은 학생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학생 숫자가 극히 적은 소규모 학교를 폐교하는 것은 어려운 선택이다. 하지만 오히려 추후에 대규모 폐교로 이어질 위험을 줄이는 방안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