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서울시교육청 입장문 발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이하 교육부 시안)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고교교육 정상화를 도외시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하는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 교육부 시안과 관련해 입장문을 밝혔다.서울시 교육청은 수능 선택과목 체계를 통합형 과목체계로 바꾸어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완화하고, 고교내신 성적 산출방식을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하여 과도한 내신 경쟁을 일부 해소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입제도 설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시안은 지나치게 현상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학입시만을 바라보는 경쟁교육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은 2025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입시제도 개편안인데도 그 개편 취지가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에 따른 역량을 키워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데 그 가치를 두고 있다.

가령 국어와 수학의 공통 시험범위를 확대해 고2·3의 다양한 과목 개설과 학생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크며, 고교내신에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함께 적는 것은 절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성취평가제를 무력화하고, 진로 적성과 무관하게 내신에 유리한 다인수 과목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능의 학교교육에 대한 영향력은 지속되고, 이는 문제풀이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고교교육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3학년 2학기까지의 교육활동 내용이 온전하게 대입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수시·정시 통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교육부 시안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으며, 두 과목이 9등급의 변별 기제로 활용될 경우 준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시안의 수능 선택영역 과목으로 심화수학(미적분Ⅱ, 기하) 마저 도입된다면 수학학습 부담과 사교육 의존도가 크게 높아질 것라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사와 영어영역의 절대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모든 영역에서의 수능 절대평가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 개선안 중에서 수능의 사회･과학 탐구영역에서 절대평가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고교내신에서 상대평가를 병기하지 않은 절대평가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자사고, 특목고 체제에서는 고교서열화 심화가 우려되므로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해소를 바탕으로 고교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진로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선택과목･융합선택과목의 절대평가 도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을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넣는 것을 추가 검토안으로 제시했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심화수학은 주요 대학과 인기 학과의 변별 도구로 활용되어 수험생 부담 증가와 사교육 열풍의 우려가 크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은 정부의 교육개혁, 그리고 그 핵심 중 하나인 대학입시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서열만 있고 대학별 특성과 미래가치가 사라진 현 대학체제의 개혁도 함께 추진하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