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고의적 반항 정학 금지 조치...실효성 있나?

전직 교사이자 현재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수석 정책 고문인 아미르 휘태커는 수업 시간에 흥얼거렸다는 이유로 정학 처분을 받은 흑인 학생의 변호를 의뢰받았을 때 '고의적 반항' 정학의 부당함에 눈을 뜨게 되었다. 방해가 되는 행동에 대한 광범위하고 주관적인 해석에 근거한 이러한 정학은 흑인, 라틴계, 장애인, 저소득층 학생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 왔다.

캘리포니아는 몇몇 학군을 대상으로 고의적 반항 정학을 금지하고 상담 및 중재 대화와 같은 대안을 제공해왔다. 이번 주에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초로 모든 학생에 대한 고의적 반항 정학을 금지하는 역사적인 조치를 취하여 기존의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에 대한 금지 조치를 확대했다. 이 획기적인 법안은 소외된 학생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징계 관행을 개혁하고자 하는 다른 주에 모범이 될 수 있다.

2021-22학년도 기준으로 흑인 학생은 캘리포니아 학생 인구의 5%에 불과하지만 고의적 반항 정학 중 14%를 차지했다. 전체 학생의 55%를 차지하는 라틴계 학생은 정학 처분의 57%를 받았다. 이 데이터는 학교 징계 관행에 존재하는 인종적 불균형을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고의적 반항 정학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교육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암묵적, 명시적 편견의 여지를 남긴다고 주장한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브라운 교육 정책 센터의 레이첼 페레라 연구원은 정학이 교실 환경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중요한 교육 시간을 빼앗아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와 다른 지역의 증거는 정학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의 효과를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시카고에서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도입과 정학 사용의 감소로 학교 밖 정학이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들 사이에서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는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금지 조치가 전국적인 변화의 촉매제가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 규율 개혁의 추진이 더욱 복잡해졌으며, 일부 주에서는 잘못된 행동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더 가혹한 처벌 관행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2월, 욕설과 기타 무질서한 행동에 대해 학생을 형사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법률이 "위헌적으로 모호하다"고 판단한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페레라가 지적했듯이 처벌과 학생 행동에 대한 통념을 바꾸는 것은 길고 힘든 여정이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고의적 반항 정학 금지는 보다 공평하고 지원적인 교육 시스템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지만, 개혁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