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오피니언] "연방 코로나 기금 고갈 시 교직 13만6,000개 사라질 것"
2023-10-27 00:00:00
2024년 9월 연방 코로나 구호 기금이 만료됨에 따라 미국 전역의 학교는 대규모 교사 해고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지난 20년 동안 공교육에서 가장 낮은 해고율을 기록했다고 보고했지만, '퍼펙트 스톰'이라는 상황이 이러한 추세를 뒤집어 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광범위한 직원 감원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조지타운 에듀노믹스 연구소의 마거릿 로자는 2024년 9월 연방 구제 기금의 만료와 전례 없는 등록률 감소가 학교 예산에 '퍼펙트 스톰'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2~3년 내에 교육구에서 교직원을 대폭 감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폭풍이 언제 닥칠지, 얼마나 심할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교사 일자리가 13만 6,000개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곳은 학생 수가 현저히 감소한 교육구와 상당한 규모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긴급 구호(ESSER) 기금을 받은 교육구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역은 빈곤 수준이 높은 대도시 지역이다.
교육 자원 전략은 일반적인 교육 예산과 비교해 ESSER 자금이 차지하는 비율부터 시작하여 어떤 주가 가장 위험에 처해 있는지 보다 정교하게 살펴 보았다. 각 교육구가 전체 보조금 기간 동안 연방 지원금을 균등하게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뉴저지, 코네티컷, 콜로라도, 유타 같은 주에서는 4%에서 5%, 앨라배마, 뉴멕시코, 루이지애나, 특히 미시시피 같은 주에서는 최대 12%에서 17%에 이르는 수치가 나타났다.
교직원 비율과 잠재적 손실
그러나 주 수준의 데이터만으로는 가장 위험한 지역을 찾아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일부 지역에서는 ESSER 기금을 전혀 받지 못했지만, 가장 필요한 지역에서는 연간 예산의 최대 40%에 달하는 기금이 유입되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얻기 위해 교직원 비율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봤다. 전국 교육구의 약 4분의 3이 팬데믹 기간 동안 학생 대 교사 비율을 줄였다. 즉, 학생당 교원 수가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 이러한 교육구가 팬데믹 이전의 교직원 비율로 돌아간다면 미국에서는 약 136,000개의 교사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2024년 9월 연방 구제 기금의 만료와 전례 없는 등록률 감소가
학교 예산에 '퍼펙트 스톰'을 불러올 것이다"
-조지타운 에듀노믹스 연구소의 마거릿 로자
이 분석을 위해 2018-2019년과 같은 교원 비율로 돌아갈 경우 교육구에서 얼마나 많은 교사가 줄어들지 살펴봤다.
시카고를 대표적인 사례로 살펴보자.최신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시카고의 학생 대 교사 비율은 2018~19년 교사당 학생 수 16.5명에서 2021~22년 14.5명으로 감소했다. 이 3년 동안 학생 수가 8% 감소하는 동안에도 교직원은 5% 더 충원되었다. 시카고가 불과 몇 년 전과 같은 교원 비율로 돌아가려면 2,873명의 교사를 줄여야 한다.
교사 해고 위험이 가장 높은 학군
미국의 모든 교육구가 2018-2019년과 같은 교원 비율을 유지한다면 전국적으로 13만6,000개의 교사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교육구에서는 모든 교사를 해고할 필요는 없으며, 이직률과 채용률 저하를 통해 직원 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주정부 예산이 탄탄하게 유지된다면 많은 곳에서 해고를 피하거나 최소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3만6,000명이라는 숫자는 낮은 편일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우선, 교육구는 해고로부터 정규직 교사, 특히 고임금 베테랑 교사를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즉,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더 많은 하급 교사와 다른 시간제 직원을 해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교사 인력의 구성을 고려할 때, 이는 더 많은 젊은 흑인 및 히스패닉 교육자를 고용하기 위한 다양성 노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대불황으로 인해 교육구 예산이 타격을 받기 시작하면서 비슷한 수의 교사를 잃었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 총 36만 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지난 10년간의 교원 증원 효과가 사라졌다.
그렇다면 해고는 언제 학교에 영향을 미칠까?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고 있고 노동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그러나 연방 구제 자금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자금인 1,220억 달러의 ESSER III 기금은 2024년 9월 말에 만료되며, 의회는 경기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승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한을 연장할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육구는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된다. 빈곤층이 밀집한 대도시 교육구는 규모를 축소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지원금 중 인건비 지출이 적은 교육구는 대규모 해고를 단행해야 할 위험이 적다. 이번 마지막 해에 지출 비중이 높은 지역구는 특히 재정 절벽에 부딪힐 위험이 높다.
정확한 시기와 영향의 규모에 대해서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교육구는 예산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