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대변인, 中 서해 구조물 인력 활동에 "깊은 유감…수상한 작업 소상히 밝혀야"

부승찬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에 인력이 파견되어 활동하는 정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중국 정부에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부 대변인은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 구조물 주변에서 통상적인 양식 조업 현장에서는 볼 수 없는 잠수복, 산소통, 고속정 등이 관측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구조물의 성격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 을)은 해당 구조물에 관리 인원 5명가량이 포착되었으며, 잠수복을 입은 인원까지 식별됐다고 발언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중국 측의 '심해 어업 양식시설'이라는 주장과 달리 군사적 목적이나 해양 주권 확대를 위한 '내해화 전략'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 대변인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한·중 양국이 공동 관리하기로 합의한 구역"임을 강조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PMZ에서는 조업 활동 외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역시 지난 23일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이 구조물 설치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부 대변인은 "공동협력의 구역에서 양국의 우호관계를 해칠 수 있는 조치를 일방적으로 감행한 중국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며, 또한 중국 정부에 대해 "최근 해당 구조물에서 이뤄진 수상한 인력 투입과 작업 내용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나아가 부 대변인은 향후 양국 간 불필요한 갈등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하며, "앞으로 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 공동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공동점검체계와 분쟁 해결 절차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제안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부 대변인은 "최근 우여곡절을 겪어온 한·중 양국인 만큼,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은 피해야 할 것"이라며 "한·중 양국이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상호 호혜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표하며 브리핑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