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대표, 'AI 시대를 여는 내년도 예산 법정기일 내에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026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예산안을 스스로 꼼꼼하게 설명한 정 대표의 발언에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법정기일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다짐이 담겨있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을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예산안다운 728조 규모의 예산을 잘 설명한 명연설이라 표현했다. 전 정부에서 대폭 삭감했으나 이번에는 역대 최고인 35조 3천억 규모로 편성된 R&D 예산에 대한 언급을 시작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의 발판이 될 10조 1천억의 예산과 AI 시대 스마트 강군 조성을 위해 올해보다 8.2% 증액된 66조 3천억 규모의 국방 예산 그리고 첨단 전략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정 대표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격언을 언급하며 '최고의 타이밍에 최적의 예산안'이라고 정부예산안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 대표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해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8세까지 늘린 점과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 뒷받침을 위해 신설한 청년 미래 적금 등을 언급하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는 따뜻함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장애인과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 농어촌 기본 소득을 도입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열렬한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날'인 오늘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경영안정바우처를 지급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이라 기대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 2천 명 증원 및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 산업 재해를 미리 방지하는 일은 즉각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그는 예산안은 결국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하며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편성된 5조 5천억의 예산을 '탁월한 선택과 과감한 집중이 이뤄진 예산'이라고 평했다.

정 대표는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정보사회로 전환해왔던 것처럼 AI사회로의 전환이 필연이라 주장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AI 시대 고속도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라 말하며 '1도의 기울기가 나중에는 엄청난 격차로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으로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처리하겠다는 다짐을 강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