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 건조' 공식화... 美 승인 받았지만, 여전히 다양한 문제 산적

한·미 양국이 지난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기반으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를 발표하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식화했다. 한국의 독자적 전략 자산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주변국의 경계와 함께 최종 결과까지는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조인트 팩트시트의 핵심 내용을 공개했다. 합의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사안은 한국의 독자적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공식 승인이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123협정(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사항이 포함됐다. 이는 핵잠수함 동력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화그룹의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건조 장소로 요구했으나, 이번 팩트시트에는 장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답변은 없었으며, 장소에 관한 최종 결정은 여전히 협상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본은 팩트시트 발표 후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반응은 없었으나,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대신이 "원자력(잠수함)을 금기시하지 않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며 자국 내 핵잠 도입 논의에 불을 지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는 동아시아의 군사력 확대 노선을 한층 더 강하게 하는 리스크를 수반한다"고 보도하며 군비 증강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을 보였다.

일본은 팩트시트 발표 이전까지 일각에서 일본도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하긴 했었으나, 팩트시트 이후 정부 차원에서의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었으나 최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대신이 "원자력(잠수함)을 금기시하지 않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4일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북한과 러시아의 접근 등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은 갈수록 혹독해지고 있다”며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는 동아시아의 군사력 확대 노선을 한층 더 강하게 하는 리스크를 수반한다”고 보도하는 등 일본 언론의 경우 동아시아의 전체적 군비증강에 대한 일본의 부담을 우려하는 듯 하다.

중국의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지난 13일 "한국이 관련 각국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주길 바란다"며, 이는 중국 외교부의 기존 입장보다 강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다이빙 대사는 "한미동맹이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는 발언도 더하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북한은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 속에 이미 핵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한의 반응 역시 계속 주시해야 할 과제다.

일각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수반할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곽태환 전 통일 연구원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전략적 자산 확보라는 점에서 중대한 진전이지만, 동북아 안보 지형의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중·러 사이에서 외교적 고립을 피하고 군사적 긴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 전 원장은 핵심 동력원에 대한 기술 통제 권한이 미국에 있어 기술적 종속 우려가 있으며,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 및 운영함에 있어 짊어지게 될 경제적 부담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고 경고했다. (기사출처 : 통일뉴스 -  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