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원내대표 "국회가 '네거티브 규제'로 답할 차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 성공과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회 차원의 과감한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외교 성과를 낸 만큼, 이제 경제 분야에서도 국회가 규제 혁파로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발표한 1,300조 원 규모의 투자와 17만 개 이상의 일자리 확대 계획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 투자가 "대미 투자로 인한 산업공동화 우려를 해소한 중요한 결단"이라며 기업들의 책임 있는 판단을 환영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기업 투자가 국가 성장에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낡은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기존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한 그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기업이 예측 가능하게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하며,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기업·국회가 '원팀'이 되어 규제 개선뿐 아니라 미래 산업 지원에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R&D 분야가 급격한 예산 삭감으로 타격을 입었음을 지적하며, "이 악순환을 끊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분명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에 R&D 35.3조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32.3조 원이 반영된 것은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지키겠다는 정부의지가 분명한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기업, 연구자가 함께 움직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연구자의 성과가 기업의 도전과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제도와 예산이 현장까지 제대로 닿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미래가 달린 만큼 모든 예산을 한 줄, 한 줄 책임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APEC 정상 회의와 한미 관세 협상 성과는 민간이 합심하면 어떤 난관도 넘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대한민국이 다시 미래로 나아가도록 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