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급물살...김병기 "국민 명령" 전향, 당 내외 장애물 산적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를 본격화하며 사법개혁 속도전에 시동을 걸었다. 
그동안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고 정청래 대표가 속도 조절론을 언급하며 숨 고르기를 하던 것과 달리,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면에 나서 "국민의 명령"이라며 설치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당연히 설치합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라고 발언하며, 그동안 관망하는 듯했던 태도에서 완전히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음을 보여줬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순방외교가 빛이 바래지지 않도록 당에서는 당·정·대 간 지금 조율하고 있다"며 속도에 제동을 거는 듯한 태도를 취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 대표는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명청 갈등설'과 강성 지지층의 요구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보하는 동시에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가리는 '강경 발언'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정 대표를 위시한 당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에게 타협을 요청하고 그 타협의 결과로 이 대통령 순방 복귀 후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낸 것으로 해석되며, 지도부 간의 역할 분담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원내대표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 과정에서 넘어야 할 법리적, 정치적 장애물은 여전히 많다.

과거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대해 "윤석열이 총칼을 들고 국회에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특히 "개헌 없이 법안 통과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안의 위헌 소지를 경고했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 전현희 최고위원 등 소위 강경파 법사위 주축 의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적 발상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만들려는 것은 별도의 '특별재판소'가 아닌 '내란전담재판부'이며 기존 판사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지명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기에 위헌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현재 김 원내대표가 제시한 법안의 기초도 1심이 아닌 2심에서 전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법안에 대한 반대는 당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제2 야당인 국민의힘은 위헌적 요소에 대한 비판을 처음부터 지속해오고 있다.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내란특별재판부 문제는 거의 위헌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에 가까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부 역시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또는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기조에 대해 "사법의 정치화를 피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표했다.

천 처장은 "특정한 재판부의 배제를 전제로 한다면 이는 '사법의 정치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렇듯 당 내외에 수많은 장애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 명령'을 내세운 내란전담재판부의 도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