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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귀국 직후 '내란 청산' 드라이브...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처리" 총공세

이환석 2025-11-26 18:06:51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귀국 직후 '내란 청산' 드라이브...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처리 총공세
정청래 민주당 대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귀국 직후 '내란 청산'과 '사법 개혁'을 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극찬하는 동시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공식화하며 전면적인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모두발언을 시작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성공적 귀국을 알리고 "국민만을 생각하며 숨가쁜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UAE와의 1000억 달러 규모 경제 성과, 이집트와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G20 의장국 수임 결정 등을 언급하며 이는 "2025 APEC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또 하나의 외교적 쾌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란을 이겨내고 되찾은 국민 주권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연대하고 협력하는 책임 있는 대한민국"을 강조하며 외교적 성과를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당이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내일(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을 국민의힘에 강력히 압박했다.

그는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불법 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며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로 들이닥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밖으로 공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계엄 해제 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피할 길이 없다"고 공격했다.

정 대표는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춘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해산감"이라고 맹비난하며 "더불어민주당은 12.3 불법계엄의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정 대표는 최근 내란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법정 모독' 및 '판사 조롱' 사태를 언급하며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지귀연 판사의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과 이진관 판사에 대한 '정반대의 모욕'은 "조희대 사법부의 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가 침묵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8월 15일 해방된 걸 확인하고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8.16 사법부 독립 세력입니까"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정 대표는 "내란 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책임 왜 내팽개치고 있습니까"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기에 "이런 상황이니 내란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 개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재판소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대표는 당내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당헌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발언을 통해 해명했다.

그는 "1인 1표제는 당원주권 정당의 핵심 중 핵심 내용"이라며 "지난 전당대회 때 공약했고 당원들이 받아들여 저를 당대표로 선출해 주셨다"고 밝혀 이는 '공약 이행' 및 '당원들의 선택'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당원주권TF,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으며, "의원님들 중에서는 '1인 1표제에 반대한다'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의원님은 단 한 명도 없다"며 큰 물줄기는 잡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중앙위원회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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