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민은 노벨평화상 자격"... 계엄 1주년 맞아 당·정·대 '내란 청산' 의지 결집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은 3일, 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시대적 과제로 규정하고 쿠데타 시도를 평화적으로 막아낸 국민의 위대함을 극찬하며 쿠데타에 대한 단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 '노벨평화상 자격'을 말하는 등 직접적 메시지를 내놓았고 당과 정부 주요인사들은 군과 사법부를 향한 개혁 요구를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1주년 연설에서 "21세기 들어 친위 쿠데타를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막아낸 것은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국민 주권 의식을 극찬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의 진상규명 및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말했다. 

정부 내각의 주요인사들 역시 계엄 사태에 대한 단죄와 재발 방지 의지를 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년 전에 내란을 막은 것도 또 대부분 체포와 제거 대상이었던 저희가 몸 성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다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총리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저희 헌법 기관들의 역사적 소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한시도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조직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안 장관은 "위헌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내란 가담 장성들의 태도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군의 반성적 태도를 요구했다. 

그는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입법부 수장과 여당 대표 역시 국민의 공을 얘기하고 미진한 진상 규명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년 전 상황을 회상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신속하게 담을 넘었고 국민들은 어둠을 뚫고 달려와 국회를 지켜주셨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정 대표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의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프랑스의 격언을 인용해 "윤석열의 12.3 내란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그는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독일의 ‘민족 반역자에게 공소시효는 없다'는 말을 인용해 나치 전범을 끝까지 처벌한 독일의 사례를 들어 단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당·정·대가 이렇듯 '내란 청산'과 '정의로운 통합' 의지를 결집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와 난관이 산적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가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상 규명과 단죄를 위한 절차는 순탄치 않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 개혁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나 사법부 내에서는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내란 관련 수사와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 조직 역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내부적인 갈등과 반발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여당에서 '2차 종합 특검'을 주장하며 단죄 의지를 높이는 만큼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과의 거센 정치적 충돌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내부의 여러 논란이 남아있는 만큼 당·정·대의 이번 결집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