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前 영부인, 징역 15년 구형... '민중기 특검' 구형 이후 '정치 탄압' VS '사필귀정' 극한 대립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전 영부인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다. 이 구형에 정치권은 '정치 탄압'과 '사필귀정'이라는 상반된 주장으로 격렬하게 충돌하며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전 영부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구형 이유로 '코바나컨텐츠 뇌물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등 다수의 혐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음을 강조했다. 

특히 "전직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비리의 정점에 있는 사건"으로 규정해 "특권층의 법치주의 훼손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구형을 두고 거대 양당은 즉각 상반된 논평을 내며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구형 직후 논평을 통해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의 결과"라고 논평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구형을 계기로 특검 연장 및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통해 남아있는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 구형을 "사법살인",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야당의 정치적 입맛에 맞는 구형"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뜻을 전했다. 

민주당은 이 중형 구형 결과를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한 특검 연장 및 확대를 위한 입법을 국회에서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다른 사건들과 묶어서 2차 특검을 이미 공공연하게 주장해 왔던 터라 시점이 문제일 뿐 사건은 예정돼 있다고 보는 게 정치계 다수의 시각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을 위한 입법 독주"라며 격렬하게 저항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존재하는 국회 내 대립은 더욱 격화되며 입법 기능이 사실상 마비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존재한다. 

이 같은 극한 대립 구도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특검 구형 결과 및 아직 끝나지 않은 계엄 관련 사건들을 바탕으로 전 정부 및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구형과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계엄 관련 수사 및 재판들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당의 이념적, 정책적 대결을 넘어선 사법적 이슈를 매개로 한 대립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며 향후 재판부의 선고 결과와 지방선거의 결과가 내년 정국의 최대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