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대표, "내란과의 전쟁 끝나지 않았다" 국민의힘 및 사법부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국민의힘의 국회 필리버스터를 '민생 인질극'으로 규탄하는 한편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 "걸림돌을 넘은 내란 척결 훼방꾼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비판했다. 

이어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의 미진한 수사를 위해 '2차 종합특검' 추진 의지를 재확인해 "내란과의 전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자신의 뜻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실 정치 상황에 대한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전면 필리버스터를 "코미디 같은 상황"으로 규정하고 공격적인 발언을 했다. 

그는 가맹사업법 표결 사례를 언급해 "찬성표를 누를 법에 대해 반대 무제한 토론을 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국민의힘은 뭐 하는 정당이냐"며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생 인질극을 펼치고 있다"며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발목을 잡는 상상할 수 없는 희귀한 발상"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여나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형사소송법 표결을 시작으로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흔들림 없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한 내란전담재판부법, 사법개혁안 등 개혁 법안 역시 물리적 시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음을 알리고 언론 개혁에 대한 의지 역시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 후반부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과 사법부를 향한 강력한 비판으로 채웠다.

정 대표는 내란이 성공했을 경우 이재명 대통령 등 민주당 인사들이 살해되고 국민들이 압제를 겪었을 것이라 가정해 "암흑천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반헌법적 폭거"를 외치지 않았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도 비겁하게 숨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범들의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되고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내란 방해 세력을 넘어 훼방꾼이 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정 대표는 "국민이 걱정하지 않으실 내용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정 대표는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 성과가 미진했다고 평가해 특히 내란 특검의 경우 "노상원 수첩의 진상, 내란의 최초 시발점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하고 "내란 척결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선언하며 "2차 종합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독일과 프랑스의 예를 들어 "프랑스 공화국이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듯이 내란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정대표는 광주 건설 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이날 회의에서

 발언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