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표 "완전한 내란청산", 조희대 사법부 겨냥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윤석열 내란 의혹과 관련해 '완전한 내란 청산'을 강력히 말하며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또한 정 대표는 내란 의혹에 대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2차 종합특검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로 180일간의 수사가 종료되는 내란특검에 대해 "내란 핵심 가담자 24명을 재판에 넘겼고 윤석열을 재구속시키는 성과도 거두었다"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며 외환죄 의혹 미수사, 노상원 수첩의 진실,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 등이 여전히 안개 속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은 왜 내란을 일으켰는가, 내란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핵심 동기 규명의 실패를 아쉬워했다.
 
정 대표는 "이미 종료된 채해병 특검과 곧 마무리될 김건희 특검 또한 마찬가지"라며 "구명 로비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고, 손도 못 댄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이 차고 넘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윤석열, 김건희, 채해병 사건 등의 진실 규명에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 됐다는 국민적 인식과 분노가 높다" 고 비난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도 참 납득하기 어렵다"며 "내란의 창끝이 12월 3일 그날 밤, 조희대 대법원 회의로 향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MBC 보도를 인용해 내란 재판이 이례적으로 재판장 전원 대면 회의를 거쳐 배당됐고 그 결과 경제, 식품, 보건사건을 맡았던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사건을 맡게 된 사실을 언급해 "이거 '짜고 친 고스톱' 아니었느냐"고 물었다.

그는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원칙' 주장을 '엿장수 마음대로' 원칙이라고 비판하며 "이러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은 단순히 어제의 죄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내란을 저지하는 일이며 미래의 헌정 파괴를 막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완전한 내란 청산에 있어 당정대가 국민과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 추진을 재차 약속했다.

한편, 그는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또한 지난 주말 본회의에서 통과된 은행 가산금리 산정 관련 은행법 개정안, 대북 전단 살포 제지 관련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의 민생 법안 통과 성과를 언급하며 남은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낸 법안도 있는데 그것을 필리버스터하고 있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며 "국민의 분노의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에 상정되는 지방선거 공천 방식 관련 당헌 개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앙위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