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독점 위한 내란'…내란특검, 尹 등 27명 기소하며 180일 수사 종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180일간의 수사를 공식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최종 결론짓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 및 군 관계자 등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의 발표를 통해 계엄의 목적과 준비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틀어쥐는 무소불위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으며 비상계엄 구상이 최소 2023년 10월 이전부터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 역시 권력 유지를 위한 계엄 선포의 '방아쇠'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대권'을 염두에 뒀다는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을 동원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으며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를 '부정선거'로 조작, 기획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를 점거하려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군검찰 이첩 사건을 포함해 총 27명의 관련자를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국무위원 8명이 포함됐다. 

또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정치인 3명도 기소됐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3명의 신병을 새로 확보했으며 기존 구속 상태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포함해 총 7명을 구속 기소했다.

다만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장관,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 수사 종료에 대해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특검이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었으나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며 '2차 종합특검 추진'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대해 "증거 없는 내란 몰이 특검"이자 '정치 특검'이라고 폄하하며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민주당의 '2차 특검 추진'을 위한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최근 논란이 된 통일교 관련 특검을 주장했다. 

이렇듯 특검 결과에 대한 반응도 극과극이지만 원하는 후속조치마저 민주당이 주장하는 2차 종합특검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통일교 관련 특검이 부딪히는 만큼 앞으로도 여야의 관계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