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원내대표, "자주국방·대미 투자, 골든타임... 특별법 신속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방 및 경제 외교 성과를 치켜세우며 후속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합의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자주국방의 길을 여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54차 정책조정회의 중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성과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 국방 현안에 폭넓게 합의했음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핵추진 잠수함을 대신하는 정부의 공식 명칭임을 설명하며, "국제사회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하고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전작권 환수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고, 한미 합참의장들도 같은 평가를 내놨다"고 설명하며, SCM 공동성명이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완성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합의는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며, 자주국방의 길을 여는 중요한 발걸음"이라 역설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장관과 만나 임기 내 전작권 전환과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밝혔음을 상기시키며, 민주당은 이를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자주국방의 성과를 "민주 정부 20여 년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쌓아온 결실"이라 규정하고, "전인미답의 자주국방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개척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협상의 성과도 높이 평가하며 후속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미 간 경제 안보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다. 경제 협상과 대규모 투자 논의는 끝났고 안보 협상만 남아 있다"고 밝히면서, "APEC의 성과와 한미 협상의 결과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만족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선의 결과를 최고의 성과로 만들어야 한다며,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면 공개될 팩트시트의 핵심 과제로 대미 투자 기금 조성, 관세 인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 예산을 꼽았다. 양국은 대미 투자 특별법의 국회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에 이어 "11월 중 법안이 제출되면 정부는 이를 미국에 알리고 미국은 제출한 달 첫날인 11월 1일을 기준으로 관세를 인하하게 된다"고 설명하며, "지금이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이라는 뜻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불확실성을 그대로 두면 우리 산업과 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민주당은 단호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반드시 연결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