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대표, "내년도 예산안 시간 내 처리할 것". 3특검 거론하며 사법부에도 경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하루 앞두고 "법정 시간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협조를 요구했다. 
동시에 '내란 청산'을 시대정신으로 규정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통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나아가 채해병, 내란, 김건희 등 3대 특검의 수사 미진이 조희대 사법부의 '영장 기각'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2차 종합 특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이뤄낼 마중물"이라고 강조하며 적시 통과를 요구했다. 
"정책과 예산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적시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 신속히 통과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정 시간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막무가내 삭감만 주장하지 않는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바를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과감히 채택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도 돼 있다"고 말하며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협조를 요구했다. 
"예산안에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이라며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대표는 '완전한 내란 청산'을 시대정신으로 규정하고 사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다졌다.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일 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거치지 않고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사법부는 그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며 참담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신속한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영장전담 재판부 설치를 요구했다. 
"연내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며 "그 어떠한 방해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채해병, 내란, 김건희 등 3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연거푸 기각한 것이 진실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며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이 밝혀지고 윤석열의 격노설과 수사 외압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특검의 성과이지만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은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채해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열 건 중 임성근을 제외한 아홉 건을 모두 기각해버림으로써 90% 영장 기각률을 기록했다"며 "구명로비 의혹의 90%를 법원이 가로막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채해병, 내란, 김건희 특검에서 신청한 주요 핵심 피의자 구속 영장이 연거푸 기각된 사실을 언급하며 "조희대 사법부가 채해병 순직 사건의 실체도 가로막고, 내란청산도 가로막고, 김건희 부정비리 사건의 실체도 가로막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두 번 기각 등을 예로 들며 법원의 의도를 의심했다. 
채해병 특검의 구명로비 의혹, 내란 특검의 최초 기획자 실체, 김건희 특검의 비리 수사 등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추가발언에서 "꿈의 크기가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말을 인용해 내년 지방선거 경선 출마를 위해 사임하는 다른 최고위원들에게 "큰 꿈을 펼치기 위해 오늘 사임하는 세 분의 최고위원들에게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세 분이 함께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필연이었음"을 입증해 주기를 바란다고 덕담의 말을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