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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참사', 국회 과방위 긴급 질타... "유출 아닌 노출, 국민 기만" 김범석 의장 책임 추궁에 '청문회' 경고

이환석 2025-12-03 10:52:46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등은 12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박대준 쿠팡 한국법인 대표이사를 상대로 사태의 심각성을 추궁하고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동시에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쿠팡의 초기 대응에 대해 '국민 기만'이라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나아가 쿠팡 측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핵심 보안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김범석 의장까지 포함한 청문회 개최를 경고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2일 국회에 출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께 사과하는 한편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유출 사고가 고객 및 임직원 3,370만 개 계정에 달하는 국내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범석 의장은 왜 직접 사과하지 않고 뒤에 숨어 있나? 사과할 의향이 없는가?" 라는 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추궁에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 하에 있다. 한국 법인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박대준 대표이사가 답변하며 김 의장의 책임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어 초기 공지에서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한 민주당 이훈기 의원과 한민수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책임을 모면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으나, 생각이 부족했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역시 이번 쿠팡 사태가 퇴직 직원 권한이 5개월간 회수되지 않고 방치되어 유출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내부 보안 체계의 심각한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유출 규모에 따른 법적 제재 수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대 1조 2천억 원대의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쿠팡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쿠팡 측은 ISMS-P(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지적사항, 퇴직자 권한 회수 내역 등 핵심 보안 자료를 '영업 비밀' 및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 국회 위원들의 공분을 샀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쿠팡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태도를 비판하며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사태의 배경에는 오너리스크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정치적 압박을 강화했다.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박대준 대표의 자료 제출 거부가 계속되자 "청문회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필요하면 김범석 의장과 전·현직 임직원 모두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약 5천억 원을 1년 전 현금화 했음에도 기부는 미국에 하며 그의 국적도 미국인데 반해 매출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거두고 있는 상황이 지적되며 오너의 책임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모두가 기업의 보안 무책임에 대해 질타하고 있는 만큼 쉽게 이 문제에서 쿠팡과 지도부가 책임을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기업의 책임 문제를 넘어 미국 국적 오너의 한국 사업에 대한 책임 의식 부재라는 '오너 리스크'와 전 국민 정보 유출이라는 '국가적 보안 문제'로 확대될 전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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