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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고] 오늘 여야 동시 의총…정국 해법 '극명한 온도 차'
여야가 10일 나란히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지만, 논의 테이블에 오른 의제와 투쟁 방식에서는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증시 폭락 대책과 부동산 세제 개편 등 민생·경제 현안 점검에 주력하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한 장외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며 대여(對與) 압박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변동성이 커진 국내 주식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국내 증시 급락 사태와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당국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 이날 의총에서는 당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층 구체적인 당 차원의 시장 안정화 대책이 다뤄질 전망이다.
민생 경제의 또 다른 축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당내 이견 조율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특히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등을 두지 않고,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어 지도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아울러 공식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자유 토론 과정에서 최근 불거진 '신천지 교인 집단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 규명 및 대응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날 국회 밖으로 나서며 대여 투쟁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법안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날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돌입하는 등 전방위적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다음 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만큼, 국민의힘은 전국 권역별 장외집회 개최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며 투쟁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양당의 의원총회가 향후 정국 흐름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민생·경제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국정 운영의 안정감을 부각하려 하지만 내부의 세제 이견과 종교단체 입당 의혹이라는 암초를 어떻게 넘느냐가 과제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 저지를 고리로 대여 투쟁 동력을 결집하고 있으나, 원내 협상력 부재 속에 장외 투쟁 일변도가 가져올 정치적 피로감을 어떻게 극복할 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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